2009년 03월 13일
경찰, 네티즌 이잡듯이 수사 중
경찰이 사이버수사대, 광역수사대, 정보부, 보안수사대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촛불 관련 네티즌과 단체들을 이잡듯이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경찰의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
1) 특별수사본부에는 그동안 촛불시위 배후세력 수사를 전담하던 경찰들이 포함됐는데, 이 경찰들은 촛불시위 관련 채증 사진 1만 7000여장을 분석 중이며, 촛불 관련 사이트의 게시물을 정밀 검색해 촛불시위를 주동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추적 중이다.
2) 특별수사본부는 daum으로 부터 아고라 토론방 접속기록 1500만 건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아고라에서 시위를 선동한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3)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시위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출석통보서를 보내고 있는 중이며, 이글을 읽는 네티즌 중에도 조만간 출석 통보서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4) 경찰은 폭력시위 주도 단체로 '386 민주연대'를 지목, 회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며, 상습 시위꾼에 대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기사)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경찰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네티즌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에 사이버수사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PASS.
광역수사대의 경우 '조폭' 등과 같은 강력범죄 수사를 많이 하는 곳이지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니 특별수사본부에 포함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정보부(본청은 정보국, 지방청은 정보부, 경찰서는 정보과)의 경우 집회, 시위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니 약간 꺼림칙하긴 하지만 일단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보안수사대인데, 보안경찰은 80년대의 대공경찰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간첩이나 사상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수사하는 곳이다.
촛불관련 네티즌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에 이 보안수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권이 촛불 네티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덕분에, 촛불 시위 관련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들은 졸지에 시국사범, 사상범이 돼 버린 셈인데, 조만간 <네티즌 양심수>도 등장할 듯 싶다.
<경찰의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
1) 특별수사본부에는 그동안 촛불시위 배후세력 수사를 전담하던 경찰들이 포함됐는데, 이 경찰들은 촛불시위 관련 채증 사진 1만 7000여장을 분석 중이며, 촛불 관련 사이트의 게시물을 정밀 검색해 촛불시위를 주동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추적 중이다.
2) 특별수사본부는 daum으로 부터 아고라 토론방 접속기록 1500만 건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아고라에서 시위를 선동한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3)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시위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출석통보서를 보내고 있는 중이며, 이글을 읽는 네티즌 중에도 조만간 출석 통보서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4) 경찰은 폭력시위 주도 단체로 '386 민주연대'를 지목, 회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며, 상습 시위꾼에 대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기사)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경찰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네티즌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에 사이버수사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PASS.
광역수사대의 경우 '조폭' 등과 같은 강력범죄 수사를 많이 하는 곳이지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니 특별수사본부에 포함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정보부(본청은 정보국, 지방청은 정보부, 경찰서는 정보과)의 경우 집회, 시위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니 약간 꺼림칙하긴 하지만 일단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보안수사대인데, 보안경찰은 80년대의 대공경찰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간첩이나 사상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수사하는 곳이다.
촛불관련 네티즌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에 이 보안수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권이 촛불 네티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덕분에, 촛불 시위 관련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들은 졸지에 시국사범, 사상범이 돼 버린 셈인데, 조만간 <네티즌 양심수>도 등장할 듯 싶다.
# by | 2009/03/13 14:07 | 민주주의와 인권 | 트랙백 | 덧글(7)



